331개 교육‧시민사회단체 "누구 허락 받고 수능점수 공개? 당장 중단"

[뉴스클레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비롯한 331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학교 줄 세우기로 입시 경쟁 교육을 부추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공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등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점수 공개 중단 ▲교육데이터 개방 반대 ▲사교육 조장하는 교육정책 철회 ▲교육 불평등 강화하는 입시제도 전면 개편 등을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전국 고등학교와 학생의 수능 성적을 시군구 단위까지 100%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데이터 전면 개방을 선언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가 서약서를 작성한 국회의원에 한 해 수험생 개인정보와 학교명은 삭제한 채 232개 시군구별 5년간 수능성적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후, 언론을 통해 고교별 수능 성적 상위 100곳의 명단을 서열 순으로 공개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수능 원자료가 고교 서열이라는 대중적 호기심과 만났을 때 보여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이미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 서열화로 인해 개별 학생에게 가해질 권리 침해와 지역 서열화에 따른 지역 쏠림 및 공동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쏟아졌지만, 격차의 원인을 찾고 해소 방안을 제시해야 할 교육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은 말뿐이었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이번 조치가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 특권 학교를 부활시킨 윤석열 정부 정책과 함께 고교 서열화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 또한 학교 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한 줄 세우기 교육을 초·중학교까지 확대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를 향해 "수능 정보 공개와 데이터 개방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무분별한 학생·학교 데이터 공개를 통한 경쟁 교육 강화가 아닌 공교육 정상화이다. 수능 데이터 공개 방침을 철회하고 공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발언을 통해 "역대 최고의 사교육비를 계속 경신하는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지역 불평등까지 조장하고 나섰다. 대체 누구 허락을 받고 개인 정보인 수능 점수를 공개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회장은 "지금도 초등학생들이 학원 특목고반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이 치열한데 이 정부는 교육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와 본 적은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성적을 연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학교를 학원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