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채기 칼럼] 핵우산과 핵무장

[뉴스클레임]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1945년 8월 6일, 그들은 자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데 바빴다. 수십만의 사상자를 냈는데도 발표는 짤막했다.

“히로시마가 소수의 B29기 공격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 적은 ‘신형폭탄’을 사용했으며 자세한 것은 목하 조사 중.”

이 원자폭탄의 위력을 본 세계는 기대감이 생겼다. 핵무기를 손에 넣으면, 약소국이라도 강대국과 맞설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지간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그래서 생긴 정치학 용어가 ‘유닛 비토 시스템(Unit Veto System)’이다. ‘각개 거부권’이다. 핵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국력이 뒤지더라도 강대국처럼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학설이다.

그러나 강대국이 이를 허용할 리 없었다. 너도나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무너질 게 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략무기제한협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다, ‘핵확산금지조약’이다 하면서 통제하려고 했다. ‘핵우산’을 씌워서 방어해주겠다고도 했다.

그래도 일부 국가는 핵개발에 나섰다. 남의 나라가 씌워주겠다는 핵우산을 믿을 수는 없었다.

며칠 전,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내놓은 2024년도 연감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등 9개국이 핵보유국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이들 국가의 핵탄두는 올해 1월 현재 1만2121기인데, 미국과 러시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도 50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1989년 프랑스 위성이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촬영하면서였다고 한다. 그 사이에 50기를 확보한 것이다.

북한은 핵탄두를 공중에서 폭발시켜 살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우리를 압박하기도 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핵무장 불가피론 또는 필요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자체 핵무장을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미국이 1990년대에 철수했던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나토처럼 핵무기를 우리와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핵을 개발했던 ‘과거사’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핵무기 개발 상황을 알 수 있는 ‘설계도’가 2004년에 공개된 적 있었다. 전두환 군부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북한보다 훨씬 빠르게 핵보유국에 이름을 올렸을 것이었다.

그런데 따져볼 게 있다. 옛 소련연방은 막강한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면서도 해체되었다는 사실이다. 소련이 무너진 것은 경제, ‘빵’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다. ‘핵 거부권’이 ‘식량 거부권’에 밀린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비무장지대에 ‘장벽’을 설치하고 있다. 평양에 있던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하고, 국가에서 ‘삼천리’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한다.

그게 경제에 보탬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소련연방 해체의 ‘과거사’도 좀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세계 식량 위기 경고도 간단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