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만나게 될 필수노동자 '요양보호사'

[뉴스클레임]

오는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 16주년이다. 요양보호사의 날은 지난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돼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기면서 이듬해 요양보호사들이 이를 기념하고 선포한 후 올해로 16년째 기념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돌봄전문가로서 우리사회의 필수 인력이 됐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도 저임금에 낮은 사회적 평가, 열악한 노동환경은 달라진 게 없다. 어르신을 돌보며 자부심을 느끼지만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요양보호사 스스로도 직업을 알리는 것을 꺼리는 실정이다.

요양보호사의 날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를 꼬집으며 ▲처우개선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공돌봄 전면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은 너무 더디기만 하다. 장기요양수가에 의존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머물러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제 노인돌봄에 대한 인식과 처우의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야할 방향은 명확한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대로 가고 있다. 1% 미만의 공공돌봄 기관이었던 사회서비스원마저 해산하고 300여명을 노동자들에게 해고통보서를 보내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공공돌봄의 적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바꿔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돌봄 제공자와 이용자가 상호 신뢰한다면 돌봄의 질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시설 요양원의 인력기준을 즉시 개선하고 최소한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이라고 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경득 본부장은 "누구나 노인이 된다. 요양보호사는 누구나 만나게 될 필수노동자"라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존중이 인간다운 노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언급하고 나선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운장은 "돌봄노동자는 봉사자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돌봄노동자가 없다면 그 어떠한 돌봄제도나 정책도 소용이 없다"면서 "충분한 돌봄노동자를 확보해야 미래의 돌봄대란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