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종교계 "의료의 주권 시민에게 있다"

[뉴스클레임]

시민사회 종교계 단체들이 모여 공공성이 사라진 윤석열 정부 의료 정책에 분노하며 공공성 중심의 의료개혁을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다른몸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등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는 것을 망각한 정부와 의사협회가 무책임한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 치료지원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공병원인 서울대 병원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 방침을 철회하고 다행히 복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빅5 병원들은 집단 휴진 계획을 아직 철회하지 않았고,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민의 생명을 수호하고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현정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통렬히 비판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공방까지 간 의대 증원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은 결국 기각됐다. 그러나 의정갈등은 더 첨예해졌고, 동시에 시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확정했지만 공공병원 확대 계획 없이 어떤 의사를 어떻게 의사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의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과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가운데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진료 지연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의사인력을 포함한 의료체계에 대한 결정 권한은 시민에게 있다"며 "더 이상 환자와 시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환자, 노동자,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 중심의 보건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의정 갈등이 아닌 진짜 의료개혁을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