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주민·빈곤·노동·주거·장애·교육단체 "서울시 약자동행은 '기만'"

[뉴스클레임]

27일 서울시가 '2024 서울 약자동행포럼'을 개최하는 가운데, 쪽방주민·빈곤·노동·주거·장애·교육단체들이 서울시의 '선택적' 약자와의 동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2024 서울약자동행포럼'이 가난한 사람들을 들러리세우며 정책을 홍보하는 기만적인 행사라며, 권리를 요구하는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홈리스주거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홈리스행동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DDP 아트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들러리가 아니다. 기만적 약자동행 말고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가 폭염 속 쪽방주민 퇴거 문제를 방치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후퇴시키고 있으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없애는 등 '약자를 더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약자동행지수'와 관련해 허구적인 수치로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하고, 특히 주거부문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다.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매임임대주택 공급이 급격히 감소했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이 증가했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이들은 거의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더 심각한 것은 저렴한 주거지를 전면철거해 없애는 개발 사업이다. 신속통합 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서울 곳곳에서 오세훈표 투기개발이 촉발되고 있다. 피해는 반지하 세입자가, 개발 이익은 소유주와 건물주들이 가져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의 약자동행 정책은 시혜와 동정의 높은 장벽을 세우고 생색내기 지원을 하는 약자기만 정책"이라면서 "서울시의 '선택적'인 약자와의 동행은 평등을 향할 수 없다. 약자를 외면하지 말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