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뉴스클레임]

소상공인·중소기업·가맹본사·소비자·시민단체가 '온라인플랫폼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등 110여개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박주민·유동수·강준현·민병덕·오기형·김남근·이강일 국회의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구축한 플랫폼 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타 결제수단 홍보제한' 등의 독과점 남용행위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타 산업으로 급속히 독점력을 화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문제가 중소상인·소상공인과 같은 이용사업자뿐만 아니라 앱마켓 수수료·OTT 서비스 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게임·출판·음원·웹툰 등 문화산업과 애플리케이션 업체 등으로부터 30%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독점적 초과이익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온라인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행위로 새로운 혁신기업들은 시장진출과 성장이 가로막히는 등 산업 전반적으로 플랫폼 독과점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과도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과 가맹본사 모두 위기감을 느낀다. 이례적으로 소상공인, 소비자, 시민사회계와 함께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했을 정도로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준현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관련 입법은 정무위의 오랜 숙원이자 핵심과제"라며 "여당, 정부, 플랫폼 기업,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많은 논의와 숙의를 거쳐 최상의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