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오세훈 시장 약자와의 동행, T4와의 동행"

[뉴스클레임]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탈을 쓴 T4와의 동행을 멈추고,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규범과 UN 인권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장애인권리 약탈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포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서미화·남인순·강선우·고민정·정태호·박민규·강경숙 국회의원 등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및 오세훈 서울시장 T4작전 규탄 UN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탈시설이 UN장애인권리협약의 핵심 가치이자,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의무를 갖는 규범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성명을 발표한 건 2007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처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보이는 탈시설 권리 약탈 행보의 심각성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거주시설 수용을 장애인에 대한 보호라 둔갑시켜 정당화하는 '서울판 T4작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며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이번 성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판 T4작전과 탈시설권리 약탈행보가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며, 중증장애인 권리에 대한 현격한 침해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탈을 쓴 T4와의 동행을 멈춰야 한다.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규범과 UN 인권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장애인권리 약탈을 멈추고, 서울의 중증장애시민의 탈시설 권리를 비롯한 중증장애인 권리보장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