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노동자 순직 1주기…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뉴스클레임]

교원단체들이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이해 잇따라 성명을 내고 교원 순직 인정 제도 등을 개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하 교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교육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교사들을 깊이 애도하고 추모한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가슴 아픈 희생들이 교권 추락을 넘어 교실 붕괴에 대한 국민적 자성을 일으키고 교권 5법과 정책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변화는 여기까지였다"며 "무단 조퇴 학생을 제지하다 속수무책 뺨을 맞는가 하면 반복된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일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너무나 허망하고 가슴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 체험학습 등의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 '교권 11대 핵심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교총은 "교원 순직 인정 제도도 개선하겠다"며 "서이초와 대전 용산초 교사는 교육자의 염원대로 올해 순직이 인정됐다. 하지만 순직 부결로 또 다시 상처 입은 유가조글이 있다. 교직의 특수성과 학교의 현실을 반영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만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상처를 보듬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설명을 통해 "1주기를 맞이해 학교는 조금의 변화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관료 행정은 여전히 선생님들의 조그만 숨 쉴 공간마저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교사에 대한 갑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학교 문화의 개혁은커녕 최소한의 제도적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이들을 교육시키겠다는 젊은 교사의 꿈을 앗아간 교육 현실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통절한 반성을 요구한다. 말뿐이 아닌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며, 선생님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요구한다"며 "교사를 힘들게 했던 학교 현실을 반드시 바꿔나가겠다는 것을약속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서이초 교사노동자 순직 1주기 성명'을 내고 "교권보호 5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학교현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장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서이초 교사노동자 순직 1주기를 맞아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아동복지법과 관계 법령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각종 민원 대응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이초 순직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50만 교사노동자들의 교육할 권리와 나아가 온전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