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尹정부에 "연금개혁 지연해선 안돼"

[뉴스클레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책임 회피를 규탄하고 개혁 이행을 촉구했다.

연금행동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말로만 연금개혁 운운하며 정치적 이익만 도모하고, 연금개혁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 책임을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구조개혁을 구실삼아 연금개혁을 좌초시켰다. 여당은 지난 16일 야당에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연금개혁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실제 연금개혁을 잘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개혁의 이미지만 취할 뿐, 사실상 연금개혁을 지연하는 시간끌기에 가깝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연금개혁의 결정적 국면마다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로 연금개혁을 가로막으며 연금개혁의 장애물로 작용했다"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이라는 모수개혁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포괄해 더욱 복잡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연금개혁을 좌초시킬 이유만 늘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연금행동은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공식적인 정부 연금개혁안을 국민 앞에 제출하고, 연금개혁 이행을 위해 마땅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연금개혁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때 연내 시급한 모수개혁이라도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연금개혁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확인된 만큼, 이를 이행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구조개혁을 빌미로 연금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정부가 원하는 구조개혁안이 무엇인지 공개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에 와서 구조개혁안을 부리나케 만들려고 급하게 움직이는 것도 국민들은 더 이상 참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정부여당은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자신들이 시민의 의견을 적극 껴안고 소기의 결론이라도 내기 위해 빠르게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