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한민국 미래 망치는 민주당 악법 수용 못해"

[뉴스클레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는 데 대해 "기어이 국가 경제를 망가트리고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25일 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들고 있다. 모두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일방 독주 입법 폭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송장악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바닥 안에 놔두겠다는 법안이다. 여기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못 박아두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방송장악4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다.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의 내용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정치 파업, 상시 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안이다. 한 마디로 파업 불패의 세상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불법파업을 마음껏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게 되는 것이다. 불법파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기업의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오직 자기편, 자기 진영인 민노총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 경제는 내팽개쳐도 된다는 심산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현금 살포법이다.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놓겠다는 이러한 악법들을 결코 수용할 수가 없다. 민주당이 기어이 국가 경제를 망가트리고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