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새 경찰 3명 숨져… 경찰직협 "실적 위주 성과평가 중단"

[뉴스클레임] 

최근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시도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이 인력 문제 해소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29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동료를 떠나보낼 수 없다.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책임을 지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경찰직협에 따르면, 지난 18일과 22일에는 서울 관악경찰서, 충남 예산경찰서에서 각각 근무하던 경찰관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6일에는 서울 동작경찰서의 한 간부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간부는 동작대교에서 투신했다가 구조됐다.

경찰직협은 관악경찰서 소속 수사관 A경위에 대해 "발령과 동시에 약 40~50건의 사건을 배당 받았다. 아직 수사 업무 능력이 부족함에도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감축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며 "자기 사건을 책임지고 끝내야 하는 책임수사제와 고강도 수사 감찰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잇따른 경찰 사망의 배경으로는 경찰 조직 내부의 실적 평가와 이에 따른 압박감을 지목했다.

경찰직협은 "과·팀장 역량 평가 강화라는 미명 아래 평가 결과가 부적절할 때 과·팀장을 인사 배제 조치하고 장기사건 처리 하위 10% 팀장 탈락제를 운영해 수사관들에게 과도한 압박을 유발했다"면서 "모든 실적 위주의 성과 평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신설 등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인한 현장 인력 부족 현상은 수사 경찰의 업무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면서 "인원 충원이 될 때까지 현행 수사 감찰의 점검 업무, 경찰서장 대책 보고 등 수사 부서 업무 스트레스 요인 관련 모든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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