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순화법 '우선 시공'[가덕도 신공항 건설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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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가 경제성, 환경성, 안정성을 역행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등은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는 우선 시공 계획을 철회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는 최근 두 차례나 연속으로 유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부지조성사업 입찰 조건을 대폭 완화해 31일, 3차 입찰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사 공동도급 업체수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때 수도권에 집중된 상위 10대 건설사에 기회가 집중될 확률, 반면 부산·경남의 지역 기업이 배제될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웠던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중대한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형식적이고 졸속적으로 통과된 전략환경영향평가로도 모자라, 환경에 미칠 직접적 영향에 대한 조사가 채 이루어지지도 전에 사상 초유의 생태 파괴를 불러일으킬 대규모 공사부터 하려 한다"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등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비민주적이고 위법적이며 파괴적인 과정을 중단하는 데 힘쓰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