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톡] ‘국민 명령’이라니?

[뉴스클레임]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민의 뜻’을 수용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원한다면 뜻을 수용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최종 결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의 일정과 메시지 등을 전담 보좌하는 부서라고 했다.

제2부속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권 주자들이 설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한다. 한동훈 대표의 경우도, 당시 “제2부속실을 더 미루면 안 된다”고 하기도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 뜻 수용’이다.

‘국민의 명령’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주말, 국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 등의 청문회 출석을 촉구하며 이를 ‘국민의 명령’이라고 압박한 것이다.

“김건희 증인, 청문회 반드시 출석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는 국회에 출석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면서도 ‘국민의 명령’을 강조하고 있었다. 채현일 의원은 “정부가 잘했다면 민주당이 특별조치법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으로 당연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국민의 명령’이다.

한 대표는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이 선택하고 명령한 변화는 첫째 국민의 뜻대로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 둘째 미래를 위해서 유능해지라는 것, 셋째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었다. “민심과 한 편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국민은 여당에 3가지 명령을 한꺼번에 한 기억이 없다. 정치판의 싸움질에 짜증을 느끼며 무더위와 함께 지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명령’이다. 여도, 야도 ‘국민의 명령’을 각별하게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전체가 아닌 ‘지지층의 명령’일지는 혹시 모를 일이다. 하지만, 지지층은 대충 국민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진보와 보수. 정치에 관심을 끈 ‘무당층’이 각각 3분의 1이다.

그런데도 정치판은 이를 ‘국민 전체’인 것처럼 ‘아전인수’다. 또는 ‘과대포장’이다.

그렇지 않아도 갈등이 심각한 대한민국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은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 갈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4점 만점에 3.3점이나 되었다.

빈곤층과 중·상층 간의 ‘계층 갈등’은 2.9점으로 ‘이념 갈등’보다 훨씬 낮았다.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노사갈등’은 2.8점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2%’였다. 풀릴 듯했던 경기가 뒷걸음질한 것이다. 하반기 전망도 좋지 못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가는 높은데, 내년 최저임금은 달랑 1.7% 오를 뿐이다. 서민들은 실질소득이 깎이는 셈이다. ‘국민의 명령’ 주장에 앞서 민생부터 챙길 일이다.

국민이 ‘명령’하고 싶은 게 있다면, ‘후순위’로 밀어낸 민생을 ‘선순위’로 바꾸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