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9호선지부 "중대재해 조장하는 CIC 철폐"

[뉴스클레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이하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가 9호선 안전인력 충원을 서울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는 27일 오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9호선 2·3단계 시민안전인력을 즉각 충원하고, 근본적인 문제 CIC 해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9호선 2·3단계 안전인력 쟁취를 위해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서울시청 앞 1차 피켓시위 투쟁을 진행한다.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는 "9호선 2·3단계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현장 직원들은 '시민안전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는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사고나기 전까지 폭탄 돌리기 하듯 책임을 미루고 있는 서울시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존 9호선 2·3단계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2023년 10월부터 공공위탁으로 전환하고 서울교통공사에게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공공위탁으로 전환했음에도 필요 안전인력 산정을 위한 조직진단이 시행되지 않았다.

이런 운영에 대해 시의회 지적이 나와 9호선 2·3단계의 적정인력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현재 정원 297명의 65%에 해당하는 196명 증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는 "만성적인 인력부족의 구조적 원인은 CIC라는 기형적인 위탁구조다. 이는 서울시민과 노동자 모두에게 해가 되는 안전문제의 근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9호선 2·3단계는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위탁을 주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위탁 운영방식은 사업비를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며 "그 결과 숙련된 노동자 유출, 안전인력 감소,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늘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 시민재해에 노출돼 있는 것이 9호선이다. 가장 기본적인 2인 1조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전문 인력 공백, 동료 노동자 업무에 과중이 될까봐 기본권인 연차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노동 환경"이라며 "이러한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직진단 결과 수용, 9호선 2·3단계 안전인력 충원 ▲고용과 안전 위협하는 철도·지하철 민영화 및 위탁 확대 정책 철폐 등을 서울시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