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금위원회법 제정하라'[보수위 결정사항 미이행 정부 규탄]

[뉴스클레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2025년도 공무원 임금 관련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공노총, 공무원노조는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신들이 회의에 참석해 표결로 결정한 사항을 뒤집고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액을 경정하는 촌극을 연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와 정부, 전문가 각 5명씩 참여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정부안으로 결정한 사항마저 정부 스스로 또다시 뒤집어엎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왜 하고 있는지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 예산안에는 내년 공무원 기본급 3% 일괄인상으로 돼있다. 많이 받는 자가 더 많이 인상되고, 적게 받는 자가 더 적게 인상돼 결국 양극화가 심해지는 구조를 더 공고히 했다"고 주장했다.

공노총 등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만들어진 2019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며, 더는 공무원을 우롱하는 정부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민간과 격차를 해소하고,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인상해 생활임금이 보장되고, 실질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법제화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