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응급실 본인 부담률 90%까지 인상, 이게 대책인가"

[뉴스클레임]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마치고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의료 대란 대응으로 경증·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방문 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정책과 관련,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 세워두고 검문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이다.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많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면서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 이것이 대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이런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5년 안에 1만명을 늘리겠다' 이럴 것이 아니라 10년간 목표를 분산할 수도 있지 않는가"라며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의료대란대책위의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버튼 하나로 인격을 말살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정말로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을 해야 되겠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덧붙여서 정부여당도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