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71년… 평화로 가는 머나먼 길

[뉴스클레임]

올해는 분단 79년, 정전협정 체결 71년이 되는 해이다. 최근 들어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군사긴장이 날로 악화되면서 적대 정책과 군사행동을 멈추고, 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자주연합준비위원회는 '핵전쟁 불러오는 한미군사연습 중단'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중행동을 개최했다. 

자주연합준비위원회는 "이미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고, 한국은 대북확성기를 다시 틀며 극단적 대결로 나가고 있다"며 "정전협정 71년이 지나고 있지만, 한반도 정세는 평화와는 거리가 멀 뿐, 남북 화래로 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은 현재 고물가 고금리와 함께 만성적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노동자들은 가난의 덫에서 허덕이고 있다"면서 "미국의 ‘이윤율 저하와 과잉생산체제’는 중국과의 경제갈등 및 대립 구도를 낳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으로 인한 곡물 파동과 국제유가 폭등은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체제를 흔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폭력을 동반한 동북아 일대 전쟁 발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과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깎아내리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이라고 자화자찬을 하지만, 실제 뒤에는 숨겨진 그림자가 있다. 주택문제를 비롯해 산적한 빈곤과 불평등을 방치하고 있는 대신 재벌과 고소득자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향후 5년간 18.6조원 이상의 감세효과가 발생한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발생되는 문제와 책임을 빈곤층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 민주주의 등 모든 면에서 걷잡을 수 없이 퇴행하고 나라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주연합준비위원회는 "다시 강조하지만 한반도는 미군의 전쟁기지가 돼서는 안 된다. 극단적으로 치닫는 적대 정책과 군사행동을 멈춰야 하고, 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