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교육 예산 복원하라'[尹정부 문화예술교육 포기 규탄]

[뉴스클레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이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2년간 86% 삭감해 사실상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사망선고를 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학비노조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무책임한 예산삭감을 중단하고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강유정,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이기헌, 임오경, 양문석, 조계원, 전재수, 김재원 국회의원들이 다수 함께 했다.

학비노조는 "지난달 27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72% 삭감된 80억으로 편성된 정부예산안이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이 86% 삭감돼 2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이 이대로 국회에서 확정된다면 예술강사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면서 "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은 정부가 정책으로 내세웠던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늘봄학교 활용, 사교육경감 대책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는 무책임한 예산삭감을 중단하고 교육부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10위 수준의 국가에 걸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선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