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삭감된 예술교육 예산… 멍든 아이들 꿈

[뉴스클레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이 예술강사의 생계를 위협하고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빼앗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2023년 수준 으로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예술교육 강사료 전액 삭감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2024년 예산을 전년 대비 50% 삭감한데 이어, 2025년에는 72% 삭감한 정부예산안을 제출했다. 2년 동안 547억에서 80억으로 86% 삭감한 것이다.

학비노조는 "해당 금액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걸음마 시기이던 20년 전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안이 이대로 국회에서 확정된다면, 예술강사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며 "문화예술교육 삭감은 윤석열 정부가 정책으로 내세웠던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늘봄학교 확용, 사교육경감 대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무책임한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교육부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10위 수준의 국가에 걸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선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현장발언에 나선 학비노조 성석주 예술강사분과 전국 분과장은 "국고예산 86%를 삭감하며 모든 부담을 지방 교육재정에 떠넘겼다"며 "지금도 예술강사는 최저임금의 1/3 수준인데 내년 문화예술 강사의 인건비는 0원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술교육을 받고 꿈을 키우는데 윤석열 정부는 증액돼야 할 문화예술교육 예산을 삭감했다"라며 “신주단지 모시듯 숭배하는 재벌 특해 정책을 위해서 아이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