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채기 칼럼] 추석 앞둔 서민 ‘정책 유탄’

[뉴스클레임]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42조9600억 원에 달하는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이다. 작년 추석 때의 자금공급 목표였던 42조7300억 원보다 23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다 규모’라고 했다. 이같이 많은 돈을 넉넉하게 풀면 서민들의 추석도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돈줄을 죄고 있다. 그동안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며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출을 억제하고 나선 것이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라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빡빡하게 하고 있다. ‘마이너스통장’을 통한 자동대출한도도 줄이고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고 했다. 은행 돈으로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 투자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정책의 ‘유탄’을 맞는 서민이 적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추석을 앞두고 돈 쓸 곳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대출 억제라 더욱 그렇다.

과거에는 돈줄을 죌 때 이른바 ‘생계형 대출’을 고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생계형 대출’이 가계 빚의 절반쯤 된다는 통계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은행 대출 전체를 묶으면 돈을 빌리지 못하는 서민들은 그대로 ‘정책 유탄’에 노출될 것이다. 은행 대출을 억제하면 이자가 훨씬 비싼 제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통계청의 ‘2024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소득 하위 20%를 의미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5만9000원인데 비해, 소비지출은 125만2000원이라고 했다, 소득보다 소비가 많으니, 빚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그렇지 않아도 중·저신용자는 은행 돈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5대 시중은행과 3개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31조 6925억 원이 늘었지만,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6384억 원이 줄었다는 보도다.

물가도 여전히 껄끄러운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로 꺾였지만, 먹고사는 것과 직결되는 신선식품지수는 3.2% 올랐다고 했다. 신선과일은 9.6%나 올랐다, 배는 120.3%나 폭등했고, 사과는 17% 상승, 여전히 비쌌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소비자 1227명을 대상으로 ‘‘과일 등 신선식품 가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56.7%가 최근 1년 사이에 신선식품 소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12.1%는 ‘매우 감소’라고 밝혔다, 늘었다는 응답은 15.7%에 불과했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추석 때라고 소비를 특별히 늘리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인지, ‘과일 혼합세트’를 구매하겠다는 소비자가 작년 추석 때 22.4%에서 올해 추석에는 12.8%로 줄었다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설문 결과도 있었다, 소비자 3053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조사다.

추석은 가장 풍성한 명절이다. 햇곡식이 나오고 먹을거리가 풍족해지는 명절이다.

‘가야물감야물(加也勿減也勿)’이라는 말도 있다.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는 뜻이다. 한가위만큼 모든 것이 풍성했으면 좋겠다고 기원할 때 쓰는 말이다.

그러나 서민들은 올해 추석도 풍성함과는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세일 행사를 ‘검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