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위기 자각 없는 尹대통령… 비판 목소리 귀담아들어야"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 "대통령이 위기라는 자각도 없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다.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자신을 지지하는 30%의 국민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70%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란 듯이 민심을 거역하며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딥페이크 범죄 피해 등을 거론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보이질 않는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21차례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다.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 대통령이 싸우라는 대상은 국민이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는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용산의 마음’도 ‘일본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달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달라.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