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철회"

[뉴스클레임]

양대노총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연금의 기본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외면하고, 세대간 연대를 허물어 뜨리는 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개안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4일 성명을 내고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방안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외면한 방안이다"라며 "국민연금 근간을 뒤흔드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안은 현재 보험료율 9%를 13%까지 인상하고, 급여율인 소득대체율을 올해 적용받는 42%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소득대체율 42%가 어떤 근거로 제시됐는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안에는 자동조정장치라는 급여의 실질가치 삭감 안이 제시됐다. 가입자 수가 축소되거나 기대여명이 연장되면 수급자의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액 인상을 물가상승률 보다 적게 인상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으면 연금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진다. 또한 실질가치가 감액되는 것은 보장성의 후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안은 연령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을 제시하여 연금제도의 세대간 연대 원칙을 훼손하는 안이다"라며 "연령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제도는 세대별로 가입자를 나누고 차등하고 세대간 갈라치기 방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도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정부의 연금개혁 추진방안은 한마디로 재정안정을 빌미로 공적연금을 민간연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청년 부담 완화 및 미래세대 신뢰 확보를 위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발표안은 청년에게 유리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리하기까지 하다"면서 이번 연금개혁방안을 국민연금개악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이번 안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것을 장기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지금도 국민연급 수급시기까지 소득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득공백을 메울 방안은 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올리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배짱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을 사측에게 위임하거나, 선택적 고용유지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계속고용방식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정년 연장만이 해결책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