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서비스노조 등 "카드산업 흔드는 금융위원회 규탄"

[뉴스클레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이 금융당국의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주기적 재산정 제도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은 9일 오전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카드산업의 몰락과 카드노동자들의 고통을 재물 삼아 벌이는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인하 포퓰리즘을 더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란 카드사의 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리·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다시 책정하는 제도다. 

사무금융서비스노조에 따르면 2012년부터 정부는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 왔다. 지난 2022년 1월 말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0.8~1.6%에서 0.5~1.5% 수준으로 내렸다.

이들 단체는 "신용카드산업 상생방안을 모색하자며 노조가 요구한 카드산업 제도개선 TF를 수용했던 금융위원회가 상생 대신 '마른 걸레 쥐어짜기'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며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목표 하나 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했다.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카드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카드수수료를 결정하는 적격비용제도 어디에도 3년마다 카드사를 쥐어짜서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내용 따위는 없다. 카드사뿐만 아니라 그 어떤 금융기관도 조달비용이 오르고 위험관리 비용이 상승하면 수수료가 오른다"면서 "금융위원회는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있다. 이번에도 끼워 맞춘 가맹점 수수료 절감 계획을 들고나와 서민경제를 운운하며 대중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사업의 퇴행을 멈추고,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기하라. 카드 노동자들의 요구가 무시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