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의료공백 사태 해결 위한 의료개혁특위 구성"

[뉴스클레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7개월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이 "여야의정협의체가 아닌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의료공공성 회복 및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서서히 무너져가던 지역의료는 살릴 시간조차 없이 일순간에 붕괴됐다. 하루가 멀다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사망한 환자의 소식이 이제는 일상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대노총은 "정부는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매월 투입하고 있지만, 개선될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던 와중 2026년 의대증원을 포함한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2025년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수용할 수 없다며 몽니를 부리며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다. 의사단체가 국민과 환자의 불안을 등에 업고 무리하게 주장하는 의대 증원 제로베이스로의 후퇴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금과 같은 시장중심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한다면 언제든 다시금 반복될 뿐"이라며 의료를 이용하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부, 국회에는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붕괴된 지역과 중증․응급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대안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 결과를 반영해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정책을 통해 책임져야 하며, 의료계는 수용해야 한다.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회는 조속히 노동시민사회를 포함한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의료공공성 회복 및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