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플랫폼 독점 바로 잡아야"

[뉴스클레임]

24일 오후 대통령실 앞, 시민사회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일 긴급 공동행동을 선포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게 묻고 싶다. 주먹구구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독과점 기업 규제를 포기하면 정말로 신생 플랫폼 기업이 혁신처럼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행동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모든 플랫폼 이용자가 바로 살기 위해 진행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촉구 운동’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일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법에는 ‘사전지정제’가 아닌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는 방식의 ‘사후추정 요건’이, 시장지배적 기업 기준이 대폭 완화된 내용이 담겨있었다"면서 "도대체 정부는 지난 7개월간 누구의 목소리만 취해 들은 것인가. 거대 독점 기업에 굴복해 민생경제 외면하고 독점규제 포기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게 묻고 싶다. 주먹구구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독과점 기업 규제를 포기하면 신생 플랫폼 기업이 혁신처럼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인가"라며 "정부는 거대 기업 시장 독점과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 법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끝까지 반쪽짜리 플랫폼법을 고수한다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앞치마, 프라이팬, 헬멧, 택배상자 등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 이용자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바닥에 던지며 정부의 플랫폼법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