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공공장소에서 함께할 권리와 서울스퀘어의 횡포

[뉴스클레임]

2024 ‘홈리스를 밀어내는 서울시 ‘포위의 날’·‘권리 광장’ 선포 행동’이 개최됐다. 

26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간 기업 ‘서울스퀘어’가 사익을 목적으로 서울시 중구청의 관리 시설물인 ‘서울역 앞 지하보도’ 내 홈리스를 임의로 퇴거 조치한 것을 두고 이를 성토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석자들은 홈리스도 시민이고, 공공장소도 '모두'의 공간이라며, 홈리스에게 '적정 주거'를 보장하고 공공장소의 공적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외쳤다. 

문화제가 끝난 후엔 차별과 혐오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며 행진했다. 

이날만큼은 서울광장도 풍물과 브라스밴드의 음악소리로 흥겨운 자리가 됐다. 

서울스퀘어는 대우그룹의 본사로 대우센터빌딩 또는 대우건설빌딩으로 불리다가 그룹이 해체된 후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의 서울스퀘어가 됐다. 마주 보는 건너편에는 서울역사가 있고 광장이 있으며 이와 연결된 지하보도는 전철역으로 통한다. 

오랜 시절부터 광장은 노점상이 먹거리를 제공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지하 보도에 머무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거리 홈리스의 요구와 공공장소의 공공성 강화는 노점상 등 다양한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거나 도시를 향유할 권리를 의미한다. 

많은 이들이 지역사회 내 '공존할 권리'의 보장으로 나가기 위해 공공이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동자동에 거주하고 있는 참석자 김호태씨는 “서울스퀘어 측에서 고용한 민간 경비 용역이 지하보도 안에서 홈리스들을 눈에 안 보이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위협적인 자세로 내쫓으며 수시로 감시했다"며 "도대체 이들이 물리력을 행사할 권한을 누가 부여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엄밀히 말하면 공공이 해야 할 일인데 용역이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고 있다"면서 이를 묵인하고 방관하는 서울시를 규탄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2024 홈리스 공존 할 권리팀'은 지난해 6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서울역 지하보도에서 ‘서울스퀘어’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해왔다. 

올해 6월부터는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서울시에 책임을 물어왔고,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평등권과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진정했다. 같은 달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와의 면담을 추진해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김성준 의원실과 이상훈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하보도의 공공적 이용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서울스퀘어 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이러한 문제가 만연해 있다고 보고 ‘민간’의 공간 사유화 문제를 지적했다.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숨기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명숙 활동가는 "국가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장도 성소수자나 홈리스,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마치 이 사회가 평온하게 굴러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나. 서울시가 함부로 단속을 못 하도록 ‘차별금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