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약자복지?'[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뉴스클레임]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정부의 의료급여 개악안은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시도와 연결되는 정책 기조"라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건강연구소 등은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금 당장 의료급여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안을 철회하고, 미충족 의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25일 정부는 내년도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막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현행 1종 및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이용 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급여 개편안은 빈곤층의 의료이용이 과다하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반해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이용 과다에 대한 근거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1인 당 진료비와 외래 일수를 제시했으나,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해 만성, 중증 질환 비율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특성상 병원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의료급여 개편안은 빈곤층의 의료비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공공부조의 취지를 훼손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료급여 개악안이라고 평가한다"면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시도와 연결되는 정책 기조로,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성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