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인권, 모두의 주거권 보장하라'[2024년 주거권 행진]

[뉴스클레임]

매년 10월 첫주 월요일은 주거권 보장을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다. 이를 앞두고 청년·빈곤·노동·주거시민단체들은 이윤을 위한 집이 아닌 '모두의 집'을 요구하는 주거권 행진을 펼쳤다. 

주거권네트워크,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전국대책위 등은 3일 오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2024년 주거권 행진'을 열고 집 때문에 고통받는 전세사기피해자, 이주노동자, 쪽방주민, 장애인, 청소년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주거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고,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토건개발, 규제완화, 부자감세 정책을 일관하고 있다"며 "반지하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되었으나, 정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반지하를 벗어난 가구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의 약 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과 올해 전세사기로 8명이 세상을 떠났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만 2만명을 넘었다. 지난 8월말 뒤늦게 특별법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확산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2023~2024년 연속으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윤만을 위한 개발과 퇴거에 반대한다. 집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을 끝내고 집이 온전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주거권은 인권’이라는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이라며 "불로소득 잔치를 벌이는 소유 중심 부동산 정책에 균열을 내고, 모두의 집을 위해 한발씩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