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시행해야"

[뉴스클레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부자감세 저지·민생 회복·복합위기 대응 위한 조세정책,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위기 상황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실현하고, 조세의 사회적 재분배 기능 회복을 위하여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국감에서는 30조원에 달하는 세수부족 문제, 이를 또다시 기금 돌려막기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메우겠다는 안일한 대처, 이런 상황에서도 감세 일색의 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등 민생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조세·재정 문제를 적극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또 다시 유예·폐지 논란에 휘말린 금융투자소득세 논의에 주목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가 부자감세 폭주를 막고 민생 회복과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여부를 가릴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온 조세정책이다"라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은 그대로 두고 대안도 없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주식시장에서의 자산 양극화가가 두드러짐에도 담세력을 지닌 이들에게 과세하지 않는 것을 부자감세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의 합의로 이번에도 미룬다면 정부의 또 다른 부자감세안은 어떤 명분으로 막아낼 수 있겠는가. 정부의 18.4조원 감세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소한 89.3조원의 세수를 국회는 어떤 명분으로 복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지금 한국 사회는 갈림길 앞에 서 있다. 부자감세를 막아내고 민생 복지를 강화해 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가 이를 가를 것이다"라며 "한 번 더 유예하자는 것은 폐지와 다를 바 없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