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출석 피감 공무원들 이래도 되나?

[뉴스클레임]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었다. 

매년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실망의 눈빛이 이어지곤 한다. 올해 국정감사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이 기대했던 민생 국감은 온데간데 없고 고성만 반복되고 있다. 

국감에 출석한 증인들의 태도도 매한가지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피감 공무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국민감사에 뻔뻔했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일주일 만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피감기관 관계자에게 2건의 퇴장명령은 내렸다. 통계에 따르면 피감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퇴장명령은 지난해까지 총 6차례였다.

그 중 한 명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김문수 장관은 지난 10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일제강점기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퇴장 조치됐다. 그 과정에서 김 장관은 퇴장 이유를 알려 달라고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때아닌 소동이 벌어졌다.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1국장이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도 함께 퇴장 조치됐다. 황 국장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용현 국방부 장고나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황희 의원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군복을 입고 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병X이라고 생각한다"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을 검증하는 활동으로 흔히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린다. 당시 사회의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큰소리가 오가지 않을 순 없다. 하지만 날카로움 없는 막말과 고성, 욕설이 나오는 모습은 또 다시 국민을 실망케 한다.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증인들의 태도 역시 한숨이 나온다. 올해 국감 역시 정책 민생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았다는 평가를 받을 판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된 건, 이런 분위기가 당연시 된 건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있다. 무조건 목소리를 높이고 호통쳐선 안 된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도 옛말이다. 같이 언성을 높이기보다 답변을 경청하고 지적할 사항을 확실하게 지적할 줄 알아야 한다. 너도 때리니 나도 때린다라는 태도는 국회, 나아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할 시간에 국민 생계와 관련된 민생 현안 챙기기에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