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돌봄노동자들의 '공공의료 확대' 행진

[뉴스클레임]

"총력투쟁대회로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합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동투쟁을 전개해 왔다. 공공의료 확대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정부 부처에 촉구하기 위해 여러차례 면담을 요청했다. 산하 조직의 공동투쟁을 통해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대황의 장도 마련됐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립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사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의료취약지역 공공병원 설립 및 공공병상 30% 확충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실시 ▲건강보함 보장성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논의할 공공의료 확대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비상경영 병원노동자 책임전가 해결 ▲상급종합병원 병상 축소 시, 국립대병원(공공병상) 제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공공병원우선 전면 확대 ▲지역완결 의료 위한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성 ▲상급종합병원 중증도 상향에 따른 인력충원 ▲진료지원간호사 보호대책 마련 ▲정기적인 노정협의 등이 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의료가 무엇이길래 의료를 개혁하겠다고 했다가 이런 대란을 맞고 있는 건가. 국가 차원에서의 국가 의료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한국 의료는 정부와 기업에게는 돈벌이 수단, 의사들에겐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소유물이 됐다"며 "의료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의료만이 아닌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피해자, 제3자로 치부된 것 같지만 의사와 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 같아도 가짜 주인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오전 보건복지부를 만나 이번 집회는 파업이 아닌 투쟁대회로 전환됐다"면서 "면담 자리에서 의사 집단 행동 책임 전가 금지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이후 계속 소통을 해나가기로 협의했다. 이 모든 성과는 병원노동자들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를 만나려고 하는 건 우리만의 요구를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복지부와 협의에서 국민들의 입이 될 것이다. 병원노동자들의 손과 발로 만든 정부와의 대화 창구는 국민들이 염원하던 한국의료 정상화와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한 창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