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통보기구' 국가교육위원회, F학점 드립니다"

[뉴스클레임]

'F'.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매긴 국가교육위원회 학점이다. 이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향후 10년간 교육정책을 계획하는 기구인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방적 통보기구 국가교육위원회의 학점은 'F'이다. 제 역할 하지 못한 국가교육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대련은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과정과 사회적 합의 과정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19명 중 교사도 없고 교육대학생도 없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두달 후인에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외에는 누구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밀실 논의를 멈추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대련은 "지금의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논란과 질타가 무서워 논의를 마치지 않은 건이라며 회피만 하고 잇다. 계속 회피하고 교육 당사자의 의견은 배제한 채 성급하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사회적 합의 기구라는 설립 목적으로써 본분을 망각한 일들을 벌이는 것"이라고비판했다.

또 "교육 당사자들은 손 놓고 어떤 계획을 발표하나 바라만 봐야 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내용에 대한 토론 없이 발표 기한만 나열하고 있다"면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당장 밀실 논의를 멈추고, 지금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된 쟁점과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