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만평] 10월 30일자

[뉴스클레임]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정말로 이 정권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중요치 않은지 또 한 번 의문이 든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보낼 경우 국방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일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와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살상무기나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도 "살상무기 지원과 파병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부정적이다. 환영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어떤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거세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 여론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혼란만 가중된다. 결코 바람직한 행보가 아니다. 민간한 시점에서 살상 무기 지원을 운운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전쟁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무기 지원을 운운하며 서두르기보다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