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가 투기벨트… 세곡동·내곡동 42% 민간 소유"

[뉴스클레임]

정부가 8.8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수도권에 8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는 세곡동, 내곡동 일대 토지의 42%를 민간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그린벨트 토지소유주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필연적으로 반사이익을 보는 이들이 발생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오히려 사익 추구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4252필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내용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소유자 ▲변동일자 ▲공시지가 등이다.

조사 결과,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이 1577필지(37.1%), 법인이 140필지(3.3%), 신탁사 49필지(1.2%)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7.9%는 공공으로 2460필지(6123만㎡)를 보유하고 있었다.

개인, 법인 등 민간이 소유한 1782필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1조2307억원에 달했다. 31개 법인이 토지를 처음 매입한 당시 공시지가와 현재 공시지가 차액은 총 1294억원이었다. 매입 이후 공시지가 상승액이 가장 큰 법인은 최대 327억원이다.

경실련은 "민간소유 비대지 중 공시지가가 230억원으로 가장 비싼 세곡동의 한 임야는 그린벨트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모든 지분이 올 2월 당시 소유주 6명에게 귀속됐다가 10월 현재 5명에게 이전됐다. 지분 이전 사유와 주소지 등을 비교해 봤을 때 모두 3대에 걸친 일가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분 쪼개기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특정 업체가 그린벨트 또는 개발가치가 낮은 산지 등을 사들인 뒤 웃돈을 얹어 지분을 분할 판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지분 쪼객' 흔적도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세곡동, 내곡동 그린벨트 지역의 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 전체 169건 거래 중 80건이 지분 매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그린벨트 거래의 47.3%로 절반 가까이가 지분 쪼개기로 매매됐다. 

특히 내곡동 산지의 한 그린벨트 임야는 지난해 5월 30일 하루에만 20번에 걸쳐 지분이 직거래됐다. 총 거래 금액은 6억 5000여만원이다. 

경실련은 "조사 과정에서 투기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발견됐지만, 모두 투기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정부에서 토지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토지 이용 실태조사를 상시로 진행해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도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엄청난데 수도권에 그린벨트가 풀리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마저 저해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이제라도 그린벨트를 투기벨트로 만들지 말고,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