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케어러·장애인활동사가 직접 전하는 '돌봄문제'

[뉴스클레임]

10·29 국제돌봄의 날 주간을 맞아 돌봄의 당사자이자 이용자인 시민들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돌봄을 이야기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다른몸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국제돌봄의 날 기념 증언대회'를 열고 "돌봄은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그 안에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요구안은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공공성 확보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 및 처우 개선 ▲돌봄권리 보장 등이다.

구체적으로 ▲민간중심의 돌봄체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중심의 돌봄체계로 전환하고 ▲모든 시민에 대한 전 생애 권리기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충분한 돌봄노동 인력을 확보하며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이주가사돌봄노동자 평등한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돌봄청년 커뮤니티 n인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하라씨는 영케어러의문제와 지적장애인 돌봄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강씨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없으니 아버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부담을 제가 책임져야 했다. 특히 아버지의 언어치료가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글교실에 등록해도 그룹수업이다 보니 집중력이 약하고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아버지는 참여하기 힘들었다. 제가 한글이라도 가르치자고 시도했지만 한글을 가르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지적장애인이어도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받고, 사회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들이 잘 갖춰져 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물었다.

이어 "여전히 사회의 인식 속에는 영케어러도, 지적장애인도 없는 것 같다. 영케어러, 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생겨야 한다. 영케어러여도 공부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돌봄으로 인해 빈곤해지고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가 있더라도, 나이가 많더라도 생계가 가능한 수준의 월급을 받는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아동뿐 아니라 모든 생애주기에 있는 지적장애인이 인지치료와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기순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부 조합원은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해 무급·유급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고, 전문인력으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순 조합원은 "우리 사회가 돌봄노도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현장을 떠나거나 채워지지 않는 돌봄공백은 결국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전가된다. 활동지원사가 처우가 나빠 일터를 떠나게 되면 그 빈자리는 가족들의 몫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요구한다. 수가를 결정하는 수가위원회에 이용자, 지원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가 인상과 안정적인 가정경제를 위해 월급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