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신규노선 외주화 중단하라"

[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철도공사의 11~12월간 서해선 등 신규노선 외주화 계획을 강력 규탄하며 책임 촉구 및 공영화 투쟁에 나섰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선 등 신규노선 외주화 중단하고, 안전인력 충원하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철도공사를 대상으로 ▲정현원 차에 따라 채용가능한 인력을 채용해 서해선 등 신규노선의 전기분야 유지보수업무 외주화와 역무업무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2018년 정부정책에 따라 노사와 전문가가 합의한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중단하고, 기획재정부는 안전 인력을 증원하며 ▲외주화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2일 서해선 홍산~송산 구간과 포승~평택선, 장항선이 개통한다. 이후 중부내륙선, 대구권광역선, 중앙선, 동해선 등의 신규노선이 추가로 개통될 예정"이라며 "기후위기 시대, 철도망 확충은 그 자체로 반가운 일이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철도공사의 무책임한 외주화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 운행열차의 변경이라는 황당한 일로 스크린도어와 열차 출입문이 어긋나는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은 더욱 심각하다"면서 "직영역 역무원은 열차의 정차위치를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지만, 위탁역은 이러한 업무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는 열차내 승객안전과 이용 편익을 제공할 열차 승무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미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교통인 철도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과 공공성이다. 외주화와 자회사 위탁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며, 결국 노동자와 시민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철도공사는 외주화를 통해 단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것이 아니라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충분한 인력을 직영으로 배치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최명호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원대비 부족한 인원 800여 명을 충원해 전기와 역 업무 외주민간 위탁을 철회하고, 2018년 노사전문가가 합의에 따라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안전인력 증원, 외주화 위험성 평가, 필요인력 증원을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및 기획재정부는 철도 현장의 인력부족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안전 인력 충원을 외면하고, 국토부가 외주 위탁을 용인하며, 철도공사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외주화 규모를 확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11월 말과 12월 말에 개통 예정인 중부내륙선, 동해선 등 대부분의 개통 노선에게도 안전 업무의 외주화와 역무 업무 민간위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효율화라는 명목의 1566명 인력감축을 중단하고, 위험천만한 안전의 외주화를 멈춰라"고 외쳤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교통인 철도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과 공공성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부족 인력충원보다 외주민간위탁으로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정당하다. 12월 총파업 총력투쟁에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함께하겠다"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