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나서야"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데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신뢰도 강령도 정체성을 훼손한 채,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 철회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내내 ‘부자감세’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조세정책을 집권여당과 같은 선택을 했다. 2025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앞두고 또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난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을 밝히는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다고 분석한 바 있다.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부실한 정부의 감독 기능과 기업 지배구조에 있다. 이러한 원인의 개선노력은 없이 무작정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금투세 시행 58일을 앞두고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민주당의 행보는 무엇인가. 자산 세제는 무력화하면서 1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이재명표 예산’을 어떻게 실현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민주당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 실현·금융세제 정상화와 조세의 사회적 재분배 기능 회복을 위해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