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 "노동소득 조세부담 높이는 초부자감세 규탄"

[뉴스클레임]

"초부자 세금은 줄이고 서민·노동자·자영업자 부담은 늘리는 정부에 맞서 집중행동에 돌입합니다."

15개 단위 노동시민사회가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 추진을 저지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통한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촉구하는 집중행동 돌입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정부가 내놓은 초부자감세 세법개정안과 민생복지를 외면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3년째 상위 1% 초부자감세와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 복지 확대를 외면한 정부지출 축소 정책기조를 고집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부자감세 효과로 2028년까지 89.3조 원의 세수가 감소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작년 56.4조 원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29년까지 19.5조 원에 달하는 부자감세 폭주를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과세 유예 등 그야말로 재벌, 대주주, 고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한 ‘부자감세 종결판’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부자감세의 여파가 고스란히 민생과 복지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지난 2022년 22.1%이던 조세부담률은 2023년 19.3%까지 하락했다. 총수입과 총지출도 각각 7.1%, 10.5% 감소했다.

2025년 예산안 또한 물가 상승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법적의무지출을 제외한 정부 재량 지출은 고작 0.8%만이 증액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2.5조 원이 삭감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기본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 2024년 세법개정안과 긴축에 긴축을 더한 2025년 예산안까지 통과된다면 악화된 세입기반의 영향으로 민생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초부자 감세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7일부터 국회는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다"며 "상위 1% 초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생계 위협과 주거 불안 등으로 한계에 내몰린 서민들의 등을 떠미는 예산안은 반드시 저지되고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