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참여연대 "소수에 로또 안겨주는 졸속 정책"

[뉴스클레임]

참여연대가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서울·수도권 집중을 초래하는 데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한다"며 그린벨트 해제 게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기존 공급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그린벨트 해제 계획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8·8 대책의 후속조치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2만 가구, 경기 고양대곡 역세권 9000 가구, 의왕 오전왕곡 1만4000 가구, 의정부 용현 7000 가구가 들어선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공급 계획을 내놓은 데다 이전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등의 공급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공급 계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할 그린벨트까지 해제해 신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서초 서리풀 지구에 대해선 "강남 생활권의 인기 지역인데, 이러한 곳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확대하면 이쪽으로 몰린 수요로 인해 기존 공급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되레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부진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년 동안 전세임대를 제외한 건설·매입임대주택의 공급 실적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커지면서 서울 공공임대주택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지구에서 55%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전세주택도 20년 경과 후 민간에 매각하는 주택이어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의 의미가 없고 민간 매각시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지구의 절반이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어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는 것"이라며 "결국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은 민간건설사와 소수의 수분양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가뜩이나 과열된 서울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녹지를 훼손해 실효성도 없고 소수에게 로또를 안겨주는 졸속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 아울러 기존 공급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