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공동행동, 한동훈에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면담 촉구"

[뉴스클레임]

중소상인·소상공인 입점업체, 플랫폼 노동자,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플랫폼 독제 규제법 제정 관련 면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대표들은 민생단체 면담에 응하라"고 호소했다. 

공동행동은 "여당에서 발의한 플랫폼법은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한 사후추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당장 거대 플랫폼 기업의 최혜대우요구 등 갑질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배달앱 플랫폼 기업이 무료배달비를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태를 지속해 가맹점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앱 기업이 무료배달 경쟁을 치르면서 오히려 배달라이더의 운임료가 삭감되고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 등 노동자 처우가 악회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여당에 배달노동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김주호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 이용자야말로 플랫폼 산업을 뒷받침하는 주체인데 독점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 과정에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소비가 위축되고 민생고를 겪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을 위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플랫폼 정책에 장단만 맞출 것이 아니라 민생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여당의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