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제시한 7개 공동핵심입법과제는?

[뉴스클레임]

2024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앞두고 양대노총이 가장 시급한 노동입법의 연내 관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심의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7개의 공동핵심입법과제를 제시하며 조속히 국회 통과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7개의 공동핵심임법과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플랫폼·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국민연금 개악 저지, 소득대체율 향상 및 연금수급연령과 정년격차 해소 ▲의료·돌봄 공공성 확보 및 종사자 권리보장 등이다.

양대노총 등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의 친자본·반노동 폭정은 계속되고 있다. 세대별·업종별로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해 노동자 상호간 분열과 갈등을 획책하고 있으며, 양대노총을 사회기득권 부패세력으로 매도해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등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시도 역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 핵심입법과제는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입법과제를 선별할 것으로서, 향후 입법관철을 위한 공동대응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절박한 마음으로 7가지 핵심과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함께 나선다.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력에 비해 우리 노동자, 국민들의 행복도는 처참한 수준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들에 불안한 노후가 아니라 안정적 여생에 대한 희망을 줘야 한다.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명확한 제도를 만들어야 저출생, 고령화 문제의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다"며 "양대노총이 마련한 핵심과제에 22대 국회가 즉시 화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도 "올해 정기국회는 절체절명의 상황 한복판에 놓여 있다.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노동입법과제 역시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다"면서 "7개의 핵심입법과제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보장바당야 할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보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법안들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핵심입법과제 관철을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