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 환경' 정책 국감에 힘쓴 우수의원 15인은?

[뉴스클레임]

여야 정쟁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도 정책 국감에 힘쓴 국감 우수의원이 선정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감에서 제 역할을 다한 국회의원 15인을 발표했다.

앞서 경실련은 국감이 민생 안정을 위해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 9월 30일 ‘민생 안정을 위한 50대 의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요 상임위를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됐으며, 총 27개 피감기관이 포함됐다.

평가는 2024년 10월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으며, 정책 대안의 개혁성, 구체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9점 척도로 점수화해 상위 의원들을 선정했다

경실련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은 ▲조승환·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박정현·김현정·정진욱·김남근·임미애·김윤·전진숙·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왕진·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윤종오·정혜경 의원(진보당)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등 총 15명이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 분야에서 ▲박정현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부족 문제를 지적했으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요구했다. ▲조승환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력 저하 문제와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의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했다.

부동산 및 건설 분야에서는 ▲윤종오 의원이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공공의료 확충 분야에선 ▲김윤 의원이 공공병원 중심의 지역 완결 의료 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효율화 방안을 강조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역 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예산 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이후 세 번째이자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로 의미가 컸으나, 민생을 위한 정책 국감보다는 역대급 정쟁으로 치달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감이 부실 국감,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는 만큼, 정치권이 권력 투쟁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아 민생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법부에 부여된 권한을 바르게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감사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시국감,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국감 사후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국감 무용론 불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