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자 335명, 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즉각 철회"

[뉴스클레임]

조세 정의 구현과 복지국가 시대에 필요한 조세재정 정책을 바라는 교수·연구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전·현직 교수 309명, 연구자 26명 등 335명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투소득세 폐지 입장 철회 촉구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신승근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의 제안으로 지난 8일 오후 9시에 시작해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335명의 교수·연구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면 ▲합의·원칙·신뢰를 지키려면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정당화하지 않으려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민주당은 1% 주식부자들의 세금은 걱정하면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으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 노동자,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듯 하다"며 "한동훈 대표가 '민생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더욱 참담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투세는 수많은 유언비어와 여론전에 의해 절대 도입돼서는 안 되는 ‘나쁜 세금’으로 취급됐다. 무엇보다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이 근거 없는 주장과 일부 여론에 휩쓸려 훼손될 수 있다는, 훼손돼도 된다는 선례가 남겨질 상황에 처했다"면서 "다음은 종부세의 차례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세수 복원, 새로운 세원 발굴을 어떻게 논의하겠나. 민주당의 선택은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만이 아닌 앞으로의 조세정책 방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결단과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즉각 금투세 폐지를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