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국힘 "졸속압법"

[뉴스클레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무늬만 제3자 추천’인 졸속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일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국회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해놓고는, 이제와서 ‘민심’을 운운하며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준비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 간 일절 협상도 없이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춰 수정한 뒤 본회의에 제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독재"라고 지적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민주당이 수정했다는 특검법을 면면이 들여다보면 ‘무늬만 제3자 추천’이다.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4명을 추천하지만 야당이 그 중 2명을 마음대로 고르게 돼 있다. 4명의 후보자가 모두 맘에 들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국 자신들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 후보가 나타날 때까지 ‘다람쥐 쳇바퀴’를 무한정 돌리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늬만 제3자 추천’ 꼼수에 우리가 놀아날 일은 결단코 없다"면서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꼼수악법 발의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사죄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