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막을 수 없다'[정의로운 전력계획 수립]

[뉴스클레임]

최근 정부가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3기의 신규 대형 핵발전소의 부지 선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11차 전기본의 문제를 바로잡고 진정한 기후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력 계획으로 재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탈석탄·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연시키고, 근거 없이 전력 수요를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확대 대신 핵발전소 확장에 치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 안전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 이후 첫 전력계획이자, 내년  UNFCCC에 제출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의 기초자료가 된다. 그러나 근거 없이 2030년 전력 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하고, 이를 위해 LNG발전소와 대형핵발전소 3기, SMR 4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이 2030년 재생에너지 3배 및 에너지 효율 2배 확대를 약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9%에 불과하며, 호남권은 신규 재생에너지 허가마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G7 국가들이 2035년 탈석탄을 약속할 때 한국은 2038년에도 석탄발전소를 가동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계획이다. 국회와 시민사회, 이해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수립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