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12월 6일 총파업"

[뉴스클레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집단임금교섭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직접 결단을 촉구하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내달 6일 예정된 총파업까지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연대회의의 주요 요구안은 ▲실질임금 하락 반영한 임금인상안 제시 ▲2년 동결 근속수당, 1000원 인상안 철회 및 대폭 인상 ▲급실실 결원사태 방치말고 저임금 개선책 제시 ▲임금교섭안 전문부터 부칙까지 성실한 수정안 제시 등이다.

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 7월 2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약 4개월간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진전없는 교섭에 인내심이 한계에 이른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2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가 결정됐고, 25일 종료된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조합원들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사측은 교섭 결렬 후 한 달 만에 재개한 지난 7일 7차 실무교섭에서도 빈손으로 나오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갔다.

이들은 "지난 14일 4차 본교섭에선 겨우 기본금 2500원 추가 인상을 내놓은 것도 모자라, 4개월 동안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한 급식실 처우개선에 대해선 수당 1만원 인상을 제시하며 노조를 우롱했다. 심지어 기존의 위험수당을 급식위생수당으로 명칭을 바꿔와 급식실의 위험을 숨기려는 의도는 아닌지 저의를 의심케 하며 교섭을 파국으로 치달았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전체 시도교육감 면담도 진행했지만 어느 교육감 하나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없는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교육당국과 교육감들 또한 비정규직 차별을 방치하고 학교비정규직의 생존권이 걸린 집단임금교섭에서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우리를 총파업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다"고 강조하며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직접 교육감들이 나서서 책임있게 교섭을 챙기고 진정성이 담긴 제시안으로 설득하는 길 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