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본부 "가정파괴 '임금환수' 시도 중단하라"

[뉴스클레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환수 움직임에 맞서 삭발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법원본부는 18일 오전 대법원정문 앞에서 '임금환수 노조탄압 대법원장 규탄 및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본부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이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에 법원본부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아 그가 낙마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법원본부 간부들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발생한 정치탄압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권분립과 법률상 법원공무원에 대한 복무감찰을 할 수 없는 감사원의 법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불법적인 복무감찰이 있었다. 이를 막아야 할 대법원은 오히려 부화뇌동해 법원노조 간부 8명의 임금 12여억 원 환수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행정처와 각급법원장 자신들이 합의해 준 활동을 이제 와서 문제삼고 자신들은 쏙 빠져나가려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비겁한 짓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자신들의 범죄행위는 모르쇠와 눈감기를 하며 시민사회노동 단체와 정적에게만 가혹한 탄압을 저지르는 윤석열 정권과 그 시녀를 자청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반드시 법과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놓고야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삭발 투쟁에 나선 이성민 법원본부장은 "법원본부가 5급 공채 신규 채용 인원을 축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내부에 칼질을 한 놈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도 못하는 사법부가 어이가 없게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고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본부장으로서 조합원들을 믿고 동지들을 구하기 위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 벼랑 끝으로 내몰려 탄압받고 있는 동지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조직은 그 미래가 없다"며 삭발투쟁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