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지원금 4억500억원만 교부… "미지급금 집행 촉구"

[뉴스클레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정부가 법으로 규정된 2024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며 이를 하루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건강보험 미지급 지원금의 조속한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총 12조 1658억원 중 현재 시점까지 4조 500억원(33%수준)만 교부한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면서, 정작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주요 원인인 의료 공급자들의 과잉 의료를 양산하는 실손 보험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의료민영화 추진과 병원 자본 퍼주기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극한의 대립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의료대란, 의료공백은 2024년을 통째로 집어삼킨 일상이 됐다. 고통의 일상을 버텨낸 것은 오롯이 국민들이다"라며 "그렇기에 지금의 의료개혁은 무한경쟁과 이윤 중심의 의료체계를 극복하고,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내는 가운데 필수, 공공, 지역의료를 바로 세워내는 것이 앞으로의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보다 분명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앞으로 예정된 의료개혁 2, 3차 실행방안 역시 1차에 이어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면서 "의료개혁 방향성을 올곧게 바로 세워내는 가운데 정부의 보건의료 예산은 보다 확충돼야 한다. 확충된 예산은 응당 국민 건강권 보장의 유일한 공적 재원인 건강보험에 안정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3년 노동시민사회의 투쟁으로 연장된 건강보험 지원 연장은 항구적 지원으로 법개정이 완수돼야 한다. 무엇보다 그에 앞서 정부는 지체없이 지금 당장 미지급된 2024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