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위 플라스틱 원료 생산국 '한국'… "공급과잉 문제 우려"

[뉴스클레임]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회의(INC5) 개막식이 열리는 25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플라스틱협약부산시민행동, 플뿌리연대가 "플라스틱 오염의 종식을 위해서는 생산감축을 위한 구속력 있는 목표와 책임있는 이행 계획이 담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플라스틱협약부산시민행동, 플뿌리연대는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앞에서 ‘INC-5 대응을 위한 플라스틱 생산감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위한 구속력 있는 목표와 책임있는 이행 계획이 담긴 규제를 마련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 시작을 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5차 플라스틱 협약 개최국인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원료 생산능력 세계 4위인 점을 들어 "한국의 플라스틱 공급과잉 문제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2018년 1700만톤에서 2030년 9000만톤으로 46.8% 감축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적극적인 폐기물 감축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1회용컵보증금제 전국 확대는 지자체 책임으로 전가하고, 생산자책임제도 역시 후퇴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개최국으로서, 또 플라스틱 오염의 가해국으로서 생산 감축을 위한 합의를 책임있게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또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났음에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확대되고 용인돼 왔다. 그로 인해 패스트패션, 일회용품 등 손쉽게 쓰고 버리는 문화가 만연해졌으며, 저렴한 가격과 편리함을 얻는 대신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인류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면서 "순환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으로 대변되는 석유화학산업에 적극적인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은정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플라스틱 1톤당 5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그 비중은 전체의 5%가 넘는다. 문제는 이같은 플라스틱 산업이 기하급수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2050년 내 생산량이 두 배 또는 세 배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데 있다"며 플라스틱 생산의 급가속을 당장 멈추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약 당사국들은 석유화학 산업계와 산유국들이 자본의 이익에 포섭돼 생산규제보다는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으로 퉁치려고 하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전향적 약속을 만들어야할 시대적 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플라스틱 오염의 가해자로서 강력한 생산 규제를 위한 협약문을 만드는데 책임지는 태도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은 “시민 10명 중 8명이 플라스틱 생산에서의 감축에 동의하고 있을 정도로 시민들은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불편을 감수할 정도로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정책결정자들은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정책결정자들이 답을 내려야 한다. 플라스틱 생산감축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