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박경석 대표 日 입국 거부… "부당한 억압"

[뉴스클레임]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일본 입국이 거부됐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정당한 인권 활동가의 활동을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정부는 박 대표에 대한 입국 거부 사유로 2012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며 상륙을 거부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인권 활동에 대한 부당한 억압"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박 대표를 포함한 일본Against Ableism  특사단 19명이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지만, 박 대표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입국 심사 후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았다. 

박 대표는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일본 정부는 박 대표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아시아나 항공편을 국내 송환됐다. 

전장연은 "박 대표는 국제 앰네스티의 일본지부 공식 연대활동으로 방문했다"며 "올해 4월, 세계 최대 규모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에서 박 상임공동대표를 ‘이동권 보장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맞서 싸운 인권 옹호자로 '편지쓰기 캠페인' 사례자로 선정했다. 이를 계기로 멕시코, 일본, 대만 등 국제앰네스티 지부에서 전장연과의 간담회를 요청해 오며 전장연의 장애인권리 투쟁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타당한 이유 없이 입국을 거부했다. 이번 입국 거부는 정당한 인권 활동가의 활동을 억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대표는 지난 6월 20일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해 18일차 포체투지를 진행하며, 일본에서의 교통약자 지하철 이용 시 지원 현황을 경험하며, 한국의 지하철 단차로 인한 수많은 사고에도 이동권을 외면하는 현실에 대해 국제적 관심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Against Ableism 일본 특사단 때는 입국조차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 차별적인 입국 금지로, 인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다. 그 어떤 법적·정치적 이유로도 인권 활동은 중단되거나 탄압될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부당한 입국 금지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